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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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5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번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2.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이다.
  3. ③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4. ④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다.
  5. ⑤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임. 따라서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음. 도급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자임.
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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