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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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0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8번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ㄴ.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ㄷ. 도급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ㄱ만 옳음. ㄴ: 도급승인서 발급 기한은 법령상 14일 이내(30일 아님). ㄷ: 도급 변경승인 시 평가결과 서류 첨부 요건이 그와 같지 않음.
키워드: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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