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6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5번

1.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할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4. ④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