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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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4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업진단지도 54번

54.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쟁의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2. ② 노동쟁의조정은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이 있다.
  3. ③ 노동쟁의조정 방법에 있어서 임의조정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4. ④ 확정된 중재재판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⑤ 노동쟁의조정 중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임의조정제도 불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의해 사적 합의에 의한 임의조정·임의중재가 명문으로 허용되므로 임의조정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음.
키워드: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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