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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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3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4번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ㄱ.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ㄷ.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ㄱ,ㄴ,ㄷ. 산안법 제108조 제1항 단서·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농약·마약류·사료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원료물질은 별도 규제로 산안법상 동일 단서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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