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3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업진단지도 55번
55. 부당노동행위 중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 ① 불이익대우
- ② 단체교섭거부
- ③ 지배ㆍ개입 및 경비원조
- ④ 정당한 단체행동참가에 대한 해고 및 불이익대우
- ⑤ 황견계약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조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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