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0번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②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④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 ⑤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산안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의 필요적 취소 사유임. 서류 거짓 작성·수탁 거부·금품 수수·지도감독 기피 등은 임의적 처분(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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