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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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1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7번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2.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한다.
  3. ③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4. ④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은 도급이다.
  5. ⑤ 산업재해 중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산안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도급인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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