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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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0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위생일반 47번

47.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속한다.
  2. ②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속한다.
  3.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4.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재해 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대책을 첨부해서 보존한다.
정답: ③

해설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해당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01.27 시행(50인 이상 즉시, 50인 미만은 2024.01.27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정의도 별개로 존재.
키워드: 산업재해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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