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7년 › 산업안전보건 8번

2017년 제7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8번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2.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③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⑤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은 1억원 이하이다(2017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 현행 제21조 제5항·제22조 제4항 준용). 보기 ④의 '2억원 이하'는 잘못된 금액이다. ①·②·③·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의 지위와 업무 범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식료품제조업의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의무 규정에 부합한다. (정답 보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