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위생일반 49번

1. ① 일반보험과는 달리 가입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2. ②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라면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3. ③ 보상에 있어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보상액 산정기간에 고려되지 않는다.
4. ④ 사업주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5.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상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대상 사업인 경우 보상의 주체는 사업주이다.

해설